사건명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240, 2023.06.15, 기각
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 국가공무원법 |